전술핵 활용 높이려는 美, 핵잠 19척 ‘소형탄두 탑재용’ 전환 추진

콜비, 北中러 겨냥 “합리적 핵옵션” 전술핵 괌-동아시아 재배치 가능성 SSGN, 한반도 전술핵 대안 거론 李정부 “핵무기 반입 않겠다” 입장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 AP 뉴시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합리적 핵 옵션(rational nuclear options)”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CNN은 7일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기존 핵추진잠수함을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SGN은 앞서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의 대안으로 꼽은 무기다. 일각에선 1991년 한반도 철수 이후 동아시아에서 사라졌던 전술핵이 미군 거점인 괌이나 한국, 일본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당장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콜비 “지역戰에 전술핵 동원 가능성… 합리적 핵옵션 필요” 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 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5일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 비공개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 핵무기가 사용돼 확전되는 것”이라며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 확대를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전술핵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나 제한적인 무력충돌 상황에서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또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핵 옵션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장거리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대표적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에 따른 핵억지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술핵 무기 사용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단거리 핵무기로 통상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수십 ㏏ 이하의 위력으로 제한된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