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위한 채권 현황 조사 착수

금융위, 이번주부터 피해 규모 파악
캠코-토지주택공사 등에 설립 검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 앞서 사전 규모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 구제 가능한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 파악을 위해선) 피해 주택 임대인 정보 등이 필요해 국토부와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선순위 담보권이 행사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한다.

정부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공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모두 사들이면 세입자들은 명도소송 등 강제 퇴거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를 파악한 뒤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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