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국회 ‘필수의료 살리기’...“근무조건 개선해야 병원 복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와 손잡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양측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고 상황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1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중증·핵심의료 관련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련을 중도 포기하겠다고 밝힌 전공의의 88%가 중증·핵심의료과 소속이었고, 과를 변경할 예정인 전공의 중에서도 94.1%가 중증·핵심의료과에 속해 있었다.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중증·핵심의료였던 셈이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는 다루는 병이 많아 전공의 1인당 환자 수가 과도하게 배정되는 편”이라며 “기대했던 수련과 현실 간 괴리가 커져 흥미를 잃고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환경 개선과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교육시간과 업무시간을 분리한 표준화된 수련 지침이 마련된다면 환자 안전은 물론 국가 전체의 의료안전망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비대위원은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 의사들은 더 책임감 있게 진료할 수 있고 환자들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날 국회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협 비대위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전문의 과정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던 기존의 강경 방침에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 여부는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정된 바 없다”며 “학교별로 복귀 상황이나 여건, 학칙이 다른 만큼 교육 당사자인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귀 시기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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