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李파기환송심-2심무죄 판사 등 2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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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안팎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가운데 본인이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2명이다.

이번 명단에는 150일째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가운데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가 중복해서 이름을 올렸다.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은 천거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후보 중복 추천은 기존 인선이 멈춰 선 상태에서 새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며 두 타임라인이 겹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및 사안에 관여했던 법관들도 나란히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했던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57·25기)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심사에 동의했다.

2024년 4월부터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도 심사동의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가 이끈 전국법관대표희의는 지난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3, 4명의 후보자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 제청하게 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