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상속·양육비는?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으라차차 만수로’ 배우 이시영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서울=뉴시스

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前)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시영과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는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때에는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시영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시영의 둘째 임신 이슈를 다뤘다. 이 변호사는 “이거는 성관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임신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걸 혼자 결정을 한 거다. 게다가 남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분은 이혼을 하고 나서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에게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임신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가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데, (이시영 글을 보면)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벌써 관련자가 생겨버렸다. 생물학적 아빠, 아이다. 내가 한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나에 대해서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운다는 정도까지겠다. 태어난 아이와 생물학적인 아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가 없다. 관련자가 3명인데 내가 3분의 1밖에 책임을 못 진다는 것, 이건 ‘양육비를 내가 다 낼 거야’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이가 내 아이가 생기는 거다. 양육비를 줄 건 말 건, 관계에 있어서 혈적이 생기는 건데 내가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빠로서의 책임은 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서적인 교감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해줘야 하나. 그래서 준비가 안 됐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정자를 써서 굳이 임신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시영은 그런 결정을 한 거다. ‘온전히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분의 1만 책임질 수 있는 거고, 아이와 아빠의 몫은 내가 갖고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법적 분쟁이 된다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의 법적인 상식으로는 내 정자를 채취하는 데 동의했지만, 내가 임신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내 정자를 추출해서 이 사람 난자도 추출해 여기다가 주는 것에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다.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빠로서 인정된다거나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든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상속권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다.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내가 동의해서 발생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이시영은 지난 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시영은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8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정윤이를 가졌을 때 결혼 전이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었다. 한 해 한 해를 지켜볼 때마다, 잠시라도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을 후회하고 자책했다. 나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라고 불리는 이 삶이 마치 내 존재의 이유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적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고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내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싶다”며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아이였다. 불완전한 나의 삶을 채워 주고, 없던 힘조차 생기게 해주는 기적 같은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이 비로소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시영은 둘째 임신을 알린 글을 삭제했다.

이시영 전 남편 조승현(52) 씨도 디스패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조승현 씨와와 결혼, 4개월 만인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올해 3월 이시영은 조 씨와의 이혼을 발표했다.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