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고 엮이면 곤란한데”…깐부였던 이탈리아마저 손절

이란 전쟁 여파로 유럽과 이스라엘 간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국방 협정 자동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전역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베로나에서 열린 와인 박람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이스라엘과 국방 협정 자동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도 이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측에 협약 중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파 성향 멜로니 정부가 그동안 유럽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국가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상징성이 크다. 멜로니 총리는 앞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스라엘·이탈리아 국방 협정은 2016년 4월 13일 발효됐으며, 어느 한쪽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다. 군사 물자 수출입, 군 조직 및 인사 관리, 군 교육·훈련, 군사 훈련 참관, 전문가 교류, 방산 협력 등 11개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이 협정은 실질적 구속력이 크지 않은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 내 이스라엘 관련 여론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 간 협력 협정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는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서명했다고 벨기에 언론 브뤼셀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유럽시민 발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탄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인권 침해와 민간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제재를 촉구하라고 EU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작됐다. 유럽좌파연합(ELA)이 주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팔레스타인인이 주도하는 사회운동단체, EU 전역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 청원에 100만명이 동참함에 따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 중단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청원은 회원국 10곳에서 기준치를 충족해 EU 규정상 최소 조건인 7개국을 넘겼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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