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前대통령 소환조사 또 불출석 통보…경찰 “19일까지 출석하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대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소환통보엔 응하지 않되 추후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은 위법·무효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내세웠던 논리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 검토하고,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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