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격용…토큰증권법과 속도 맞춰야”

[토큰증권 좌담회]③28일 민주당 세미나 앞두고 입법과제 논의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적극적 모색 필요윤현근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법 함께 가야”김태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토큰화 넣어야” 등록 2026-09-26 오후 2:00:05 수정 2026-09-26 오후 2:00:05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극적인 활용처를 공격적으로 모색하고 내년 시행되는 토큰증권 관련 법과 연계한 디지털자산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윤현근 웹3 전문 컨설팅 기업 인사이트3(INSIGHT3) 대표이사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좌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3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등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민병덕 의원과 함께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6일자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 점검”…민주당, 28일 첫 공개토론>)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이사(왼쪽)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관련해 윤현근 대표는 “증권을 토큰화하는 법은 2027년 2월에 시행되는데, 그 값을 치를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의 법은 아직 국회에 있다”며 “두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의 시차가 벌어질수록 온체인 동시결제는 멀어진다”며 “핵심은 증권의 법과 돈의 법이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수단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처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