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300%·권한 이양 ... 서울시장 공약 속 부동산 계산법

2 weeks ago 22

6·3 지방선거 부동산 투자지도 ② 서울

6·3 지방선거가 5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 들어갔다. 여느 때보다 서울 시장 선거는 부동산이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정 후보는 같은 해까지 36만호 이상 착공을 내걸었다. 1편에서는 오 후보가 기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공약을, 정 후보가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도심 구도를 함께 바꾸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을 살펴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2편에서는 공약집에 등장하는 용어를 풀어본다. 오 후보 공약에는 핵심전략정비구역, 공공기여 부담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환승역세권 용적률 최대 1300%가 들어갔다. 정 후보 공약에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 이양, 동시신청제도,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 확대, 화이트 조닝, 5도심·6광역중심 체계가 담겼다. 이 용어들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다.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역세권과 새 도심에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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