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매물 부족에 임차인 ‘버티기’ 대신 재계약 선택
임대료 인상 수용 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감소
전월세 시장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 비중은 늘었지만, 갱신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직접 행사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에서도 갱신율과 청구권 사용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택하면서, 청구권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율은 작년 1~4월 36%에서 올해 같은 기간 44.4%로 8.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갱신 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청구권 사용률)은 48.3%에서 43.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갱신 계약은 3만4033건에서 3만6393건으로 늘었으나 청구권 사용 계약은 1만6449건에서 1만5839건으로 줄며 두 지표가 엇갈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갱신율은 전체 전월세 계약에서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청구권 사용률은 갱신 계약 가운데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비중을 의미한다.
중구·성동구·광진구 사용률 53%↑
서울 전체 갱신율은 36%에서 44.4%로 8.4%포인트 올랐으나 청구권 사용률은 48.3%에서 43.5%로 4.8%포인트 내렸다. 갱신 계약 자체는 늘었지만 그 안에서 청구권을 행사하기보다 권리에 기대지 않고 갱신하는 사례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청구권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53.7%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 53.5%, 광진구 53.2%, 마포구 52%, 도봉구 51.6%, 관악구 51.2% 순이다.
반면 중랑구 19.2%, 구로구 28.7%, 은평구 34.4%는 하위권에 자리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금천구가 17.2%에서 38.4%로 21.2%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광진구(44%→53.2%), 마포구(43.2%→52%)도 뒤를 이었다.
갱신율은 중랑구 53.5%로 1위…강동구·구로구 상승폭 커
갱신율 기준으로는 중랑구가 53.5%로 가장 높았다. 1년 전 25%에서 28.5%포인트 올라 상승폭도 가장 컸다. 성북구 51.1%, 송파구 49.4%, 서초구 48.5%, 강동구 4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동대문구 32.2%, 종로구 32.4%, 금천구 32.5%는 하위권을 형성했다. 다만 중랑구는 갱신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청구권 사용률은 19.2%로 가장 낮아 갱신 확대가 곧 청구권 행사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품 관계자는 “갱신 계약은 늘었지만 그 안에서 청구권에 의존하지 않고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며 “중랑구는 갱신율이 53.5%로 가장 높았으나 청구권 사용률은 19.2%로 가장 낮아, 갱신 확대와 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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