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상반기(6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4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며 수입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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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6월 누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7000억원 늘어난 320조 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7조 3000억원 늘어난 389조 2000억원이었다.
진해보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더 걷히며 세입 여건은 개선됐다.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1조 4000억원 줄어들었지만, 법인세(14조 4000억원)와 소득세(7조 1000억원)이 국세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 과징금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 9000억원 늘어난 1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4000억원 늘어난 111조 2000억원이었다.
6월 말까지 총지출은 389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3000억원 늘어났다.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 6000억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6월 말까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 4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 말 기준 역대 4번쨰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110조 5000억원), 2024년(103조 4000억원), 2022년(101조 9000억원) 에 이어 4번째로 크지만, 100조원대를 넘기지는 않았다.
6월은 ‘5월 종합소득세’ 처럼 특별히 세목이 걷히는 달이 아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가 민생을 위한 ‘신속집행’을 강조한 만큼 전체적인 수지에 영향을 미쳤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6월은 주요 세입이 들어오는 스케줄이 없고, 상반기 신속집행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국가 재정 영향은 7월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9월 재정동향’을 통해 7월까지의 누적 총수입과 총지출, 수지 상황 등을 밝힐 계획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일부 상승 압력이 있었지만 저가 매수세 덕택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을 채웠다. 외국인 국고채는 7조 4000억원이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