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미래기금 재원인 추가세수 끊겨”

“아동기본수당-청년미래적금 등 4대 사업 절반은 매년 반복 지출 세수 감소 시기엔 재정 부담될것” 뉴스1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9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 요건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가 매년 지출돼야 하는 사업에 투입될 경우 세수 여건이 둔화한 이후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3625억 원) 중 46.7%인 21조1973억 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한 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로 구성돼 있다”며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82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안이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올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긴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