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獨, 법인세 15→10%로 낮춘다

독일 정부가 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총 460억유로(약 71조6200억원) 규모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4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법인세 인하와 설비투자·전기차 세제 혜택 등을 담은 감세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460억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감세안의 핵심은 기업 법인세율 인하다. 정부는 현재 15%인 법인세율을 2028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32년 10%까지 완화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계와 건물, 기술 투자 비용에 2027년까지 3년간 공제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가의 75%를 첫해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소속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취임한 후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날 대규모 감면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정부는 제조기업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행정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를 겪은 후 독일 경제의 잠재력을 크게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성장 촉진책으로 독일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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