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원전 중심 정책은 위험…냉정한 재평가 필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되 기존 신규원전 건설 계획은 유지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세계적인 전력시장 투자의 흐름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기우는 만큼, 우리도 재생에너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 4번째부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원내대표)실과 공동 개최한 새 정부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심 정책은 위험하다”며 “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에 대해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전 세계 발전 에너지원의 중심축이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원전과 화석연료 화력발전 대비 12배 많았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역시 재생에너지(65%)와 배터리(14%)가 그 중심이고 가스발전(11%), 원전(6%)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급증하며 2023년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을 넘어섰고 미국도 뉴스케일이 유타주에서의 SMR 사업을 8년 만에 포기한 후 많은 주 정부가 태양광 발전 투자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유럽 내 원전 선도국인 프랑스에서도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에너지전환포럼의 설명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프랑스도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으로 원전 발전 전력이 올 상반기에만 363시간(약 15일) 도매시장 가격이 0유로 이하가 됐고, 이 결과 원전과 태양광 발전 전력의 각각 9.1%와 7.2%를 출력제한으로 낭비했다”며 “주변 5개국과 송전망이 이어진 프랑스조차 이런 만큼 전력망이 고립된 국내에서의 신규원전 건설은 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산업계가 차세대 원전으로 일컫는 SMR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변호사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운영허가 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강부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계통 안전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한 원전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감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