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 짓기로 했는데 여론 더 듣겠다는 환경부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사진)이 현재 예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된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가 기존 원전을 계속 연장해서 쓰는 문제는 안전성을 담보로 (진행)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만약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더욱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본다.

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짓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을 담는다. 12차 전기본이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다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고 원전을 무탄소 발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전 대 재생에너지'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무탄소전원 대 화석연료'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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