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메달로 군면제’ 이제 끝?…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추진 시사

‘아시안게임 메달로 군면제’ 이제 끝?…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추진 시사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박승수 선수가 지난 4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박승수 인스타그램 캡처]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제도국방개혁 일환 감축 및 폐지 방침“형평성·공정성 종합적으로 고려”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 및 폐지를 향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급감하는 병역자원 상황,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특히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각에서 나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방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여겨야 할 신성한 과업”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대하는 사회적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는 군 면제만을 바라보고 경기를 뛰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고 박승수 선수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주장인 이기혁 선수 역시 이번 금메달로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이처럼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잇따르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가파른 현역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보충역 인력 규모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앞서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술요원의 경우 권위 있는 국제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선발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