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日 30년 불황 전철 밟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는 지금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2011~2018년 연평균 3.2%를 유지한 경제성장률은 2019~2024년 연평균 2.1%로 주저앉은 뒤 올해는 1% 미만 성장률 전망이 대세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장기 불황 시기인 1992~2021년 30년간 연평균 0.73%의 성장률을 지속했다. 이 정도의 성장률은 마모된 설비를 대체 투자하는 수준이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해 청년들이 부모님 가정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보편화한 실정이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해 한 번 장기 불황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

다음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할 것인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좌우를 떠나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실패한 정부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장기 불황으로 추락할 것인가,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인지 양당 후보 모두 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맨 윗자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올렸다. 인공지능(AI) 예산 대폭 증액, 100조원의 민간 투자 유도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업계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제 개편,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으로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추락은 상당 부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가 반영된 탓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투자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테크 코리아’ 건설 등 창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전기료 상승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해 값싼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높은 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퍼주기식 보편복지에서 적재적소에 맞춘 지속 가능한 선별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0년대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마지막 기회다.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인 선진국은 웬만한 포퓰리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2025년 현재 12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머물며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실정이다. 조속히 4만달러대를 달성하고, 5만달러대로 도약해 안정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