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EU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車관세 15%, 철강은 현상유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상품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에 각각 1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협정에 2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U는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고, 현재 미국에 투자중인 금액보다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춰볼 때 품목관세 인하 대상에서 철강·알루미늄은 제외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자동차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일괄 적용하는 데에 합의했다. 유럽 국가들의 시장은 사실상 폐쇄돼있던 상태에서 개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제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15%의 관세율을 책정한다고 시사했다. 이는 기존 자동차 품목관세 25%에서 10%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합의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25%에서 12.5%로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2.5%)를 합하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는 15%로 EU와 같은 수준이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대상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15% 관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관세 50%)은 관세 인하 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stays the way it is)”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러트닉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것은 EU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U는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매하고, 현재보다 6000억달러의 추가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EU)은 대규모 군사장비 구매에도 동의했다. 그 수치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사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로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단일한 15％로 안정화했다”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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