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 던지며 큰 예산 사수…셀프평가 40%가 엉터리"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과거 부처 셀프 평가 40%가 오분류 입증7.7조 절감 이끌었지만 '기계적 삭감' 한계"획일적 지출 구조조정 잣대 다양화해 보완" 등록 2026-09-22 오후 2:51:30 수정 2026-09-22 오후 2:52:21 가 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덩치가 큰 핵심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소규모 예산을 구조조정 타깃으로 내어주는 각 부처의 꼼수가 포착됐다. 과거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자율평가 결과의 40%가 엉터리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약 7조 7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지만, 획일적인 감액 기준 등은 향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우석진 재정사업성과평가단장(명지대 교수)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획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교수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쟁점 사업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사업 명단을 보면, 일부 부처는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을 앞순위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을 평가 단계에서 제물로 내어주고, 덩치가 큰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켜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과거 ‘셀프 평가’의 맹점도 드러났다. 우 교수에 따르면 올해 통합평가와 과거 부처 자율평가에 공통으로 포함된 122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자율평가의 오분류율이 40%에 달했다. 과거 부처가 자체적으로 ‘우수·보통’ 판정을 내렸던 사업 상당수가 이번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는 ‘감액·폐지’ 철퇴를 맞은 것이다. 향후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제시됐다. 우 교수는 “사소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기계적으로 예산의 15%를 삭감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감액 비율을 5%, 10%, 15%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는 50%가 감액 판정을 받은 반면, 일반 행정 부문은 그 절반인 25% 수준에 그치는 등 ‘분야별 편차’ 문제도 사후 조정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사 사업 간 일관성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