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에 아파트 짓는다?…서리풀 개발 플랜은

신도시급 주택조성 가능한 ‘핵심입지’
염곡·우면동 일대 2만가구 공급 목표

그린벨트 지역 개발까진 통상 10년
토지보상 절차까지 마쳐야 ‘첫 삽’
내달 주택공급 주민 설명회 시작으로
국토부, 11월에 최종 평가서 제출 예정
인허가 등 거쳐 2029년 첫 분양 목표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기후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 설명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리풀지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 신도시 규모의 신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다. 환경단체·토지주 등 반발이 작지 않음에도 정부가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는 이유다.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토지 보상 등 큰 문턱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금싸라기 땅’에 2만가구 공급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서초구 염곡동, 우면동 일대 약 221만㎡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작년 11월 경기 고양 대곡,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과 함께 신규 주택지 후보로 선정됐다. 같은 해 8월 발표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8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1지구(1만8000가구), 우면동 ‘서초힐스’ 인근 2지구(2000가구)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한다. 전체 2만 가구 중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9000가구는 공공임대(최대 4000가구)와 공공·민간분양으로 나올 전망이다. 미리내집 물량이 많아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리풀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지구 지정 제안 후 10개월 만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람을 진행하며, 내달 1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오는 11월 최종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 지구 지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그린벨트의 역사와 개발 방법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지구와 1·2기 신도시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1년에도 주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졌으나, 각각 2530가구, 790가구 공급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았다.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도입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1년이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수도권 농지 확보 및 안보상의 이유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5㎞ 구간을 따라 폭 2~10㎞의 ‘영구녹지지대’가 지정됐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 그린벨트 내 건축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 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과도하게 설정된 탓에 국토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태계 파괴, 도시 열섬현상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2003년에 걸쳐 춘천, 청주,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대도시권은 ‘선 계획 후 해제’ 원칙에 따라 환경평가 등을 거친 뒤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만 부분적으로 해제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 완료까지 통상 10년이 걸린다. 그만큼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지자체장, 국토부 장관 등의 지구 지정 제안을 통해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리풀지구는 이 단계까지 진행한 셈이다.

이후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해제 신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마친다. 사업·실시계획을 세운 뒤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보상을 마치고 나면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