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습니다.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고법의 결정에 재항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