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대기열에 뒤늦게 들어선 차량이 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새치기 유턴’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시민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캠코더를 활용해 폐쇄회로(CC)TV나 고정식 장비로는 잡히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직접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 분야에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질서 분야에선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아 상시 교통관리가 필요한 전국 883개 교차로를 중심으로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하고,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한다. 이 장비는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 처리하는 기능을 갖춘 게 특징이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9~12월 4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설이나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과제를 연중 실시한다.
경찰은 생활질서 분야에선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서민경제질서 분야에선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악성 비평,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마저 개선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초질서 확립 대책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의 후속 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반칙 행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