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취임식서 ‘검찰 겨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경찰 고위간부 인사로 임명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식에서 검찰을 겨냥했다.

경찰대학 5기 동기인 박 본부장은 30일 경찰청에서 열린 3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을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수사 총량, 수사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 관련 법령 정비와 개선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우면서 “경찰 수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 수사인력 양성, 첨단 과학수사 기법 발전, 수사관 개인 자질에 따라 수사 품질이 좌우되지 않는 ‘팀 단위 수사체계’ 확립, 수사관 교육·훈련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조직화·지능화되는 피싱범죄, 마약범죄, 리딩방 사기,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출범 5년차를 맞은 국수본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본부장은 전국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와 관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도 지휘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다.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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