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의지보인 정성호 "검찰청 이름도 바뀔것"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소·수사권을 함께 보유한 검찰의 권한은 분산되고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변경될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 의원을 법무부 수장 후보로 선택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 힘빼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과거 민주당 정부처럼 강공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적임자인 정 후보자에게 수술을 맡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이 대통령 공약에 맞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검찰개혁 첫 번째 공약"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면 현재 이를 함께하고 있는 검찰청이란 이름도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물론 법안 논의를 함께 해야 하는 야당들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 및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스스로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이다 권력의 힘이 빠지면 적극 수사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향했던 각종 수사·기소나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옛 사위 사건과 연결시켜 기소한 점 등을 대표적인 기소권 남용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여당 당론은 아니지만 당내 강경파가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검찰청을 공소청(공소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으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공소청은 검사 명칭을 유지하지만 중대청은 수사관이란 용어를 쓴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수사 경험 있는 공무원 등이다. 현재 검찰 수사관도 검사와 동등한 수사 주체가 돼 수사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는 원래 공소 유지가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이어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하고, 법무 장관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법무부 차관에 진보진영에서 '친윤석열 검사'라고 주장하는 이진수 차관을 임명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측근 의원을 장관에 임명하고 대신에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차관을 임명해 서로 견제하며 목표를 이루게 하려는 균형 잡힌 인사"라고 평가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도 "강경파 논리대로 강하게만 밀어붙이지 않고 다양한 채널과 협상·협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법무차관도 취임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현실을 모른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재경지역 검사는 "검찰이 전과 확인, 포렌식 기록확인 등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제 구현도 어렵다"며 "온갖 업무를 검찰이 손도 대지 않고 경찰에 내리기만 하면 업무과다를 호소하는 경찰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예전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어려운 사건들을 다 끌어안고 해결하기도 하는 등 직접수사에 대한 의욕이 많았지만 지나친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도 많았고, 요즘 젊은 검사 중 일부는 직접 수사에 대한 의욕도 적다"며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을 경찰에 보낸 것처럼 향후 검찰도 정부 기조를 맞춰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칼날에서 비켜나 있다. 경찰 조직 관련 공약도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도다.

윤 후보자도 이날 "경찰국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국 폐지론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이 놓게 될 수사권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가를 더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본격 논의도 없고 각론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가정법을 전제로 수사권 이관 시 예상되는 역할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이승윤 기자 / 문광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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