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MSMT’ 첫 회의…국제사회 대북공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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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MSMT’ 첫 회의…국제사회 대북공조 재확인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정권이 교체됐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흐름이다.

21일 외교부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11개 MSMT 참여국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MSMT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주체다.

MSMT는 각국이 보유한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통합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이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구상 아래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해 3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대응해 출범한 대안적 조직이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北대북제재 회피실태 보고서

회의 결과 한국은 앞으로 MSMT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MSMT 출범을 주도했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중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사항 가운데 안보적 함의가 큰 시의성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출범한 MSMT 관련 회의가 트럼프 2기 초기에 미국에서 개최되면서 MSMT는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미일이 지난 15일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MSMT 활동을 가속할 수 있는 토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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