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직 전공의 3300명,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복무”

최대 4년까지 대기, 입영대란 예고
의무사관 편입땐 병사로 복무 못해

2024.12.3/뉴스1 ⓒ News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가운데 병역미필인 3300명(의무사관후보생)은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매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의 입영 대기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공의가 대량 사직한 상황에서 입대 희망자를 한꺼번에 편입시키면 (내년부터) 의무장교와 공보의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순차적 분산 입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무·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군은 “관련법상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