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거침없는 중국...초등학교 앞 차량 폭주범 1개월 만에 사형 집유

지난달 중국 남부 후난성 초등학교 등굣길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1개월만에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피고인 황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황모씨는 정치적 권리도 평생 박탈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 37분쯤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흰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돌진했다.

차가 고장 나 멈춘 뒤에도 밖으로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초등생 18명을 포함해 30명이 다쳤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황씨는 투자 손실과 가족 갈등에 따른 개인적 불만을 이 같은 범행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웨이보(중국판 엑스) 이용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즉결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은 “이 자를 석방하지 마라. 겁난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중국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묻지마 범죄’로 잇달아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1일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장쑤성 이싱시에서 대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25명이 나왔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다.

중국에서의 사형 집행 건수는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난 2018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국제인권센터는 중국에서 연간 약 3000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사형 집행 건수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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