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 혀를 찰 헌재 농락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를 하려는 온갖 궤변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의 답변을 직접 유도하며 “군이 안 따를 것 알고 한 계엄”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극우 논리까지 거론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군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요원들을 빼라고 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며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시종일관 윤 대통령을 감쌌다.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로 “아직 의사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그래 놓고 사령관들이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투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를 명한 계엄포고령 1호를 두고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내가 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것은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 측면에서 놔두자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지 않는 걸 느꼈다. 법전도 찾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 입법기구 조직의 예산 편성을 지시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 “내가 작성했고, (용산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고 국회에서 공개 발언한 사안까지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뻔히 드러난 사실, 복수의 군 사령관들이 증언한 내용까지도 부인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포고령도 집행 의지가 없었고, 최상목 쪽지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답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 그날 벌어진 군 병력의 국회 난입은 뭐였나. 전 국민이 지켜본 그날의 진실이 헌재 법정에서 계엄 주도 세력에게 농락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