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누가 지금과 같은 정치의 책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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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아랑곳 않고 정권 탈취 몰두하는 野
파국에 불 댕기고 “승리했다” 말하기도
국민 위한 정당, 지도자다운 리더도 없어
국민의 애국심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

성숙한 나라의 국민은 먼저 정당을 살핀 후에 대통령이나 총리를 선출한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실패한 정치가들은 정당의 명칭까지 바꾸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권의 후예로 태어났다. 노무현 정권 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유발했다. ‘이민 가고 싶다’는 여론이 비등했을 정도였다. 그 뒤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친북좌파인 운동권들이 정치의 주류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동질성’이 분열되면서 보수와 진보를 위한 노력은 다시 우파와 좌파로 후퇴하는 국민적 분열을 유발했다. 경제 성장을 후퇴시킬 정도의 실책과 자유세계와 친공 후진국 간의 뚜렷한 선별을 마비시켰다.

국민이 ‘국민의 힘’ 보수정권을 선택하면서는 민주당은 정책을 위한 정당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私黨)으로 변질했다. 자유민주국가보다는 정권 쟁취와 유지가 목적인 듯이 정당의 이념과 목표까지 망각했다.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계속해 왔다. 100여 년 전 공산국가나 북한에서 볼 수 있었던 ‘투쟁의 대상이 있어야 공산주의는 성장한다. 어떤 거짓도 끝까지 끌고 가면 정치적 진실이 된다’는 현상을 연상케 했다.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 원전 폐수 선전모략도 그 하나였다. 반(反)과학적이며 반윤리적인 선동도 삼가지 않았을 정도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친북 정치의 한계를 넘어 종북좌파의 노선까지 수용하려는 잘못을 범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뿐 아니라, 세계 질서인 인권과 휴머니즘의 노선까지 배제하는 발언을 삼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성적인 국민은 세월이 지나면 보수가 열린 사회와 공존의 가치를 찾게 되고, 좌파 정치도 미래지향적 가치와 질서인 진실과 정의의 정도(正道)에 합류할 것으로 믿었다.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질서사회는 세계 역사의 이상과 방향이며 이미 우리는 그런 열린 사회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정치 현상을 만들고 있는가. 해방 후 80년 동안에도 겪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동질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정권 탈취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도 넘은 탄핵 공세로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다.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을 후대의 국민이 접하게 된다면 민족적 창피스러움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국가와 겨레의 미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당은 사라지고 정권을 위한 이기 집단만 득세하고 있다. 그 수준이 당 대표나 통치자를 위한 정치가 되면 선량한 국민은 정권욕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계엄령을 선포해 국내, 국제적인 실망과 비난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성공했다는 듯이 현 정부의 종말을 앞당기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누가 만든 파국인가.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빼앗은 원인은 민주당의 동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불을 지르게 하고서는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고 승리했다는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국격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은 더 이상 현 시국을 수용할 수 없다. 가야 할 길이 열려 있는데 집안싸움만 계속하는 정치계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건설을 중시하는 지도자다운 리더가 없다. 식견과 인격도 부족했다.

자유민주정치는 주어진 이념에 현실을 맞추어 가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민주주의는 주어진 현실에서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객관적 가치를 추구 실현하는 선택이다. 거짓과 폭력이 아닌 진실과 대화로 출발해 인간 가치를 구현해 가는 최선의 정도(正道)이다. 그 권리와 의무를 반대하는 지도자의 무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같은 역사에 없는 불행과 종말을 자초할 뿐이다. 폭언, 폭력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 노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중도정책과 국민 행복과 평화를 위한 실용적 가치 추구가 그 해결 방향이다. 우리의 애국심은 지도자를 위한 복종도 아니고 정권을 추종하는 공직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자유는 양심에 따르는 도덕적 선택이다. 이성적 판단과 국민의 애국심을 정치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30년, 50년 후의 인류와 세계가 찾아 누리려 하는 민주정치와 복지정책을 인간애로 성취시키는 사명을 거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회악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