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年 1조 구직수당 수혜자 42%가 백수… ‘고용 디딤돌’ 맞나

도입 6년째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예산 1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참가자 31만 명 중 42%가 취업하지 못했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각종 수당에만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취업 디딤돌이 아닌 단기 생계비 해결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참가자들의 나이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사업 유형별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 예산 집행액의 90%가 ‘구직촉진수당’이었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부양가족 몫까지 최대 600만 원을 수령하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수당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참가자 취업률은 도입 첫해였던 2021년 68%였지만, 이후부터는 60%를 한 차례도 넘기지 못했다. 특히 현장 상담센터에서 일자리를 직접 연결한 ‘알선 취업’은 작년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다양한 이력의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규모는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작년 5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65만 원으로 또 한 번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매년 늘리고 있다. 올해 전년 대비 8% 늘어난 사업 예산은 내년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혜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우선 실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참가자와 구직 의지 없이 최소한의 요식 행위만 반복하는 참가자를 구분해 수당을 차등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적극 구직자의 재교육과 일자리 매칭에 집중해야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승재의 무비홀릭 횡설수설 사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