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韓정치 위기, 대선 치러야 해결”

[尹 탄핵심판]
“최근 양국 고위급 접촉 없고
亞 찾은 美국방 韓패싱 등이 증거
韓 리더십 공백 탓 위기 고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는 27일(현지 시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일본 도쿄지국장, 팀 마틴 월스트리트저널(WSJ) 서울지국장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한미 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양국의 고위급 접촉이 없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최근 아시아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한미 동맹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의 정치 위기나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선거(대선)가 치러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거리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진단했다. 국민의힘 또한 윤 대통령을 ‘손상된 자산(damaged goods)’으로 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 할 것이기에 그가 돌아와도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이로 인해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등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리 지국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벌어진 일련의 혼란이 “(한국의) 확실한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했다.

마틴 지국장은 관세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보일 때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