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위원의 줄탄핵 등을 언급하면서 결의를 보이되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향해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며 “그런 상상력도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씨 발언을 두고 강유정 의원은 “플랜 C,D,E까지 다 지도부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이번 주는 이런 계획으로 국회 안에서의 법률안 투쟁과 한편으로는 탄핵 투쟁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군 의원은 “각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다”고 했다.
김씨는 “행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국회가 일부 입법을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상황 아니냐”며 “(민주당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다 쳐낼 것까지만 하는 거 아니냐, 더 뭐가 없나’라고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이 “저희보다 이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그걸 국회에서 생각해 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느냐” “헌법이 국회에 탄핵 소추권과 입법권을 줬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 안 된다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하면 (대통령) 대행을 할 사람도 없는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 법안을 선포하는 건 국회의장이 가져오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 아예 국민투표로 재빨리 부쳐서 조기 대선을 한다든지, 임기를 단축해버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상상”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무위원 전원을 완전히 탄핵해서 권한대행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국회가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내일부터 본회의가 생기면 분명히 더 큰 변수들이 생긴다”며 “그걸 좀 보셨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고,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됐을 때 상황을 가정한다면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용인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다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도 긴장하거나 옵션이 제한될 것 아니냐”며 “서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뭔지 저쪽에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을 다 노출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 좀 해달라”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87 체제에 갇혀 있지 말고 상상력을 가두지 말아야 하는 시점 아닌가”라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의논하고,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이뤄놓고 ‘민주당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라고 안심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