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정부와 논의” 野 “韓대행이 임명 금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2.20/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 협의건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