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재판관 충원 바란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저희(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 의장이 최근 마 후보자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에서)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