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필수추경' 놓고…평행선만 달린 여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 들었지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제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계획대로 편성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추경 편성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필수 추경을 두고 공개적인 기싸움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회동 첫머리 발언에서 “(필수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의 세부 추경안이 완성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승수효과(재정 투입이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늘리는지 나타내는 지표)와 올해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0.4%인 10조원을 투입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에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DP를 0.1%포인트 늘려봐야 2%인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전쟁 대비 등으로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는 게 추경의 주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영효/남정민/정소람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