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어준 등 국정 중단 협박”...국힘, 72명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등 혐의로 31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 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고발 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에 대해선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고발에 나설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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