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트럼프 관세, 경제적·정치적 정점 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적 무기로서도, 정치적 무기로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관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며 관세의 장기적 효과를 확신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관세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 지난 주의 모든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한 것과 대법원의 보수성향 판사들도 트럼프의 관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들어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 역시 트럼프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관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 발언에 깜짝 놀랐으며 이 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세금 감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수습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트럼프가 말한 ‘모든 사람’이 소득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 모든 미국 시민을 의미한다면, 그 비용은 5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가 9월에 보고한 관세 수입 297억 달러의 10배가 넘는다.

이미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안하면 가능해 보이지 않는 제안이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하다는 뜻이다.

지난 주 열린 미국 대법원의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조차 긴급경제권한법(IEEPA) 행사를 통한 트럼프의 관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선거등 지난 주 열린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관세 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트럼프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ABC 뉴스-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5%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다. 55%는 관세가 가계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답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실시된 마켓 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대다수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대중들의 관세 반대 여론이 높다면 현재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26년 중간선거 역시 공화당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관세는 꼭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미국 역사의 대부분 동안 보호무역주의 논쟁은 순환적으로 변화했다. 거의 모든 관세 사건은 결국 세금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보스턴 차사건과 미국 독립전쟁 조차도 결국 수입 관세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된다. 이는 올해 지금까지 증가한 세수의 약 75%를 차지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의한 관세가 무효화돼도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다시 재건하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불법화될 경우 관세 장벽을 더 높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의 평균 적용 세율은 현재 14.5%에서 6.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것도 트럼프 취임전인 1월의 2.3%에서는 상승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브라질과 인도에 대한 50% 관세가 포함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협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브라질과 인도의 관세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북미 무역 협정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0일부터 10% 인하됐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는 얼마전까지도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 대체로 잘 버텼으나 최근 고용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소비 심리도 3년만에 최악이며 인플레이션은 끈질기다. AI 관련 데이터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관세 인상의 장기적 이점을 확신하더라도 일시적일지라도 관세를 인하할 것을 권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내 생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관세 특례 조치에 서명하고 기업들에 단기적 유예 조치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