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아파트 주간통계 폐단에 공감…'9·7 대책' 차질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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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간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통계가 수요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지난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없는 단지까지 조사원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행위 대처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하고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무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고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비롯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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