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2심도 징역 5년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도박 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 4,700여만 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