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손 들어줬다…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