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부담 만만찮네”…대검, 소송비 지원금 상향 검토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검찰 구성원은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당 최대 40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검은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적용되는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행 지원 한도는 사건 1건당 최대 4000만원이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 1000만원,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장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서로 다른 사건으로 고소·고발될 경우 사건별 지원도 가능하다.

대검이 지원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수사 처분, 증거 판단, 사건 지휘 등 직무상 판단을 문제 삼는 고소·고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발장 접수만으로도 사건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제출, 의견서 작성 등 후속 대응이 불가피해 일선 구성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같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고발되거나 유사한 고발이 반복될 경우 방어 부담이 본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로 고발된 인원은 검사 376명,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이다.

대검은 앞서 지난 3월 각급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구성원이 공무원 책임보험과 심리상담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관련 대응을 총괄하며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자료 제출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심리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유사한 문제의식 아래 지원 체계를 손질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기소 후 1·2·3심에서 각각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됐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직무 소송 지원 센터’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이나 수사 처분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 법관·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법왜곡죄 고발이 실제 수사 절차로 본격화한 사례는 없다. 올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 지원을 받은 검찰 구성원은 2명으로 확인됐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실제 조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강제수사 단계로 이어진 사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