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與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野 “위헌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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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방송 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서 “7월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방송 3법을 통해 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반면 임명동의제에 민영방송, 지역방송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3법 재개정을 통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논의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불참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소위에 입장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소위와 관련해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며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