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유예…인천e음 캐시백 지급 중단

“전임정부, 준비 안 된 정책 선거에 급조…시 살림살이 전체 비상”
인천e음 예산 내주 소진…지방채 최대치 동원해도 지급 어려워“

박찬대 인천시장이 9일 인천시 재정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 재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핵심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유예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 2581억 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다음 주부터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며 “평소 드리던 10% 캐시백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캐시백을 지금처럼 이어가려면 남은 하반기 내내 빚을 내어 메우는 수밖에 없다”며 “전임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선거에 급조한 것이 이 같은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올해 인천e음 예산 2581억 원은 지난해 1547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늘었음에도 올해 5월부터 시가 기존 캐시백 요율 10%를 20%로 조정하면서 지출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4585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채를 발행 가능한 최대치인 2200억 원까지 동원해도 캐시백 지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인천e음만 뿐만 아니라 인천시 살림살이 전체가 심각한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는 6441억 원에 달한다. 또 전임 시 정부가 임기 하반기 쏟아낸 정책의 대부분이 2027년 이후 비용을 치르도록 설계돼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제 자신부터 약속을 미루는 아픔을 감수하겠다”며 지방선거 후보 시절 내놓은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100일’도 유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곪은 상처를 두고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으며, 어렵고 불편한 일일수록 제대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지금 인천시가 마주한 뼈아픈 재정 현실을 숫자 그대로 숨김없이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켜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선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e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