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개혁안 발표…"개헌 통해 위원장 상임화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후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안을 내놨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한다.

감사원 감사 법제화도 추진한다. 선관위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선관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해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과 선관위 백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도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