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2일)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형량도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정해야 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가장 앞서가던 이 후보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대선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통합과 도약 등을 주제로 공식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대권을 향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1일 행정지도했습니다.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칼을 빼든 것입니다.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 등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트럼프발 관세쇼크가 한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달 대미(對美) 수출이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는 대미 수출액이 19.6% 급감해 그 여파가 컸습니다.

5.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4·25학번과 신입생인 26학번까지 1학년 1만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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