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교사 퇴직서 허위 작성한 40대 유치원장 검찰 송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뉴스1

독감으로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 당국에 제출한 40대 유치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인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교사 B 씨(24)가 독감으로 숨진 뒤 부천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서류에는 B 씨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12일 자진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확인한 부천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문서위조 정황을 확보했다.

한 시민단체는 A 씨의 허위 서류 제출로 교육 당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B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퇴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B 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차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었지만, 찬반이 동수로 나오면서 연금 지급이 기각됐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심의회는 오는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다음 주 중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