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비자 문제 해결위해 백악관과 워킹그룹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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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장 한국인 구금]
“3500억달러 투자 협상 교착상태… MOU 문안 가지고 협상 수십번
日과 같은 조건엔 절대 사인 못해… 합의 안되면 마스가도 어려워”

대통령실이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당국 간 워킹그룹(실무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전자여행허가(ESTA) 및 사업(B-1) 비자를 받아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인 비자 발급 쿼터 확대 등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전부터 정부와 경제계가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던 상황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나.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의회 입법을 통한 한국인 비자 쿼터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하게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에 B1(상용) 비자를 받은 출장자도 공장 건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신설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구를 두고 협의 중인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과 외환보유액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대미 투자 펀드 중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한미 간 이익 배분 등의 문제에서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

김 실장은 “MOU 문안을 가지고 협상을 수십 번 했다. (미일 합의 문안과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문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김 실장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MOU)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MOU를) 합의할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펀드와 관련된 한미 간 세부 협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