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되레 오르자… 금감원, 은행 산출 근거 따진다

우대금리 축소 등 ‘꼼수’ 집중 점검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 당국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은행 대출금리의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결정되는 ‘우대금리’ 적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별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은행권에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21일 보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신규대출 금리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통상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원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한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대출자의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영역이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이유를 두고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