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배출권 때문에 재정 파탄 난다”는 발전공기업 5사…정부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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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올리기로 하자, 발전공기업 5사는 재정 악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후대응기금을 발전 부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에 우선 사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무탄소 인프라 구축 등의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조지연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기후대응기금을 발전사들의 무탄소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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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비상 걸린 발전 5社
10%인 유상비율 5년 후 50%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사진 = 남동발전]

환경부가 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급격히 올리기로 하면서 재무구조에 직격탄을 맞게 된 발전공기업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가 정부에 ‘SOS’를 쳤다.

10일 발전공기업들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배출권 수익으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을 발전 부문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에 우선 사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부 계획대로 현행 10%인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면 발전사 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무탄소 인프라스트럭처 배관망, 청정수소 인수터미널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 개별소비세 등 세제지원과 녹색채권 등 금융지원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들은 정부에 발전사를 포함한 다부처협의체를 구성해 배출권 구매비용 증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 의원은 “발전사들과 같은 다배출 업종에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대응기금을 발전사들의 무탄소 전환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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