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것 사느라 4조 넘게 더썼다”…‘재무 위기’ 발전공기업 배출권 속앓이

발전사들이 일제히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염려감 때문이다. 앞으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면 배출권 구매비용이 수조 원 규모로 불어나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발전 5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 5사는 배출권 구매에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남동발전 9958억원, 한국남부발전 9105억원, 한국동서발전 9034억원, 한국서부발전 6943억원, 한국중부발전 6974억원의 비용 증가 전망치를 모두 합한 결과다.

환경부는 앞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부터 10%포인트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올리겠다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배정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배출권의 약 90%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발전 부문에 대해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유상할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상할당 비율이란 전체 배출권 중 기업이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급격한 비용 증가로 발전 공기업들의 건전성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의 올해 부채비율은 110.6%에 달한다. 남부발전(121.5%), 동서발전(84.7%), 서부발전(135.5%), 중부발전(171.1%) 모두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9년 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31.6%로, 남부발전은 155.3%로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일하게 부채비율이 100% 아래인 동서발전 역시 2029년에는 부채비율이 158.9%로 뛸 전망이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은 노후 화력 대체 건설 등 에너지 전환이 2029년 이후 본격화되는 데 반해 유상할당이 그 이전부터 급격히 상향돼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공기업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문제는 배출권 수익으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의 몫이 발전사들에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현재 기후대응기금의 대부분을 전기차 보조금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발전사와 같은 다배출 업종에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배출권 수익을 재생에너지 확충,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석탄 발전 설비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면 설비투자비 일부를 배출권 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다.

발전 공기업들이 입을 모아 정부에 요청한 대책도 기후대응기금을 발전사들의 탈탄소 전환에 활용해달라는 것이었다.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비용에 대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발전 부문 전용 직접 지원 사업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기금을 통해 청정수소 인수 터미널 비용과 같은 무탄소 발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전용 사업을 신설해 채권 발행으로 투자 시 이차보전을 지원해달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도 배출권 수익을 발전 공기업들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사들이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납부하지만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에는 환경부가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기버스 사업 대신 발전사에 기금을 지원하면 온실가스가 더욱 줄어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도 기후대응기금 지원처를 발전사로까지 다각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는 발전 공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은 당연히 찾을 것”이라며 “발전사들이 발전 시설을 저탄소 시설로 개선한 경우에 대한 지원 여부와 방법에 관해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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